美정부 기술이전 안할 수 도 있다

KFX 모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ㆍ보라매)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일 "지난해 10월 차기 전투기(F-X) 사업자인 록히드마틴과 KF-X 핵심기술 이전을 위한 절충교역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미 정부가 E/L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일부 기술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록히드마틴은 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17개 분야, 20여개 기술의 이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기술이전 약속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으로 핵심 기술을 제3국 업체로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X 사업과 관련, "미 정부의 수출승인서(E/L) 승인 제한에 대비해 외국 기술협력업체(TAC)와의 별도 하청계약 또는 제3국 TAC의 기술지원 등 대안을 마련해 KF-X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인 스텔스 공법과 조종석에 내장되는 핵심 항공전자 장비 등의 기술이 외국에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F-X를 적의 레이더파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형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KFX사업을 위해 사업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KFX사업을 이끌었던 24명의 보라매 체계총괄팀, 보라매국제협력팀도 해체하기로 했다. 대신 방사청은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올해 말까지 70명으로 구성된 보라매사업단을 꾸릴 예정이다. 사업단에는 보라매체계통괄팀(16명), 보라매 체계개발팀(37명), 보라매국제협력팀(16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부처와 협력할 협력실, 자문단, 인도네시아와 공동사업관리를 담당할 기술지원실을 운용한다. 기술지원실에는 공군장교 20여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차세대전투기(FX)로 결정된 F-35전투기 도입을 위해 한미는 분야별로 실무협의체도 올해 상반기 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보안, 교육훈련, 임무데이터개발, 엔진, 성과기반군수지원 등 8개 분야로 현재까지 발견된 5건의 결함도 체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F-35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한 기지의 시설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미 공병대도 투입한다. 한미는 기지구축검토회의에서 미 공병대를 투입하면 공사기간을 4년6개월에서 1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