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부 연구개발 혁신 추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5일부터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전략본부는 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을 두고 연구개발투자기획과(신설) 등 12개과로 구성된다. 이번 전략본부 설립으로 현 창조경제조정관(고공단 가급)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략본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각각 전담 지원하는 모양새를 갖춘다.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과 정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략본부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의 간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R&D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그 동안 부족했던 과학기술 미래 전략·정책·계획에 따른 정부 R&D 예산의 배분과 조정윽 통해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은 물론 평가 등 전주기에 걸친 연계체제를 유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예측과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과학기술전략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 등을 총괄 조정·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들 간 연계성과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중장기 R&D 투자 전략, 기술분야별 R&D 전략에 따른 연도별 R&D 투자방향 설정에서 부터 R&D 예산의 조정·배분 등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신설되는 연구개발투자기획과는 범부처 R&D 계획들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성과평가혁신관은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외에 연구관리 행정 간소화, 질 중심의 평가, 활용 중심의 연구장비 문화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R&D 전주기의 규제와 제도 개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미래부 측은 "(전략본부가) 국과심의 전문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로서 신설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책원과 협업을 강화해 국과심의 총괄 조정 기능을 지원할 것"이라며 "타 부처와 민간 등 과학기술계와의 개방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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