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캠코, 원칙없는 매각으로 5년간 1599억 세수손실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물납증권을 기준과 원칙없이 매각해 5년간 1599억원의 세수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납제도’는 납세제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내야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현금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국세물납증권을 기준과 원칙 없이 매각해서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세수손실 규모는 1599억원이다.

그는 “캠코는 매년 900억~1200억원 가량의 국세물납증권을 처분 해 왔지만 지난 5년간 단 한 해도 제 값을 받고 판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933억원 상당의 주식을 단 638억원(취득가 대비 68.4%)에 처분했다. 올해도 이미 7월까지 832억원 상당의 주식을 334억원만 받고 처분해 큰 세수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물납 주식은 특성상 취득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해야 정확한 가치를 인정받고 매각할 수 있다”며 “캠코는 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써 매각 원칙과 기준을 뚜렷히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