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캠코, 국유지 무단점유 5년간 2배 증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중인 국유지의 무단점유율이 최근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지 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공사가 관리 중인 국유지는 62만497필지(약 1억3400만평)이고 이 중 16.2%인 10만530필지가 무단점유 중이다.

이같은 국유지 무단점유는 2011년 8.5%(3만7230필지)에서 2012년 9.4%(5만1612필지), 2013년 14.9%(9만2007필지), 2014년 16.03%(9만9583필지), 2015년 7월말 16.2%(10만530필지)까지 매년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해 왔다. 캠코는 이를 유휴지로 남겨두거나 임대, 매각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유휴지에 무단점유가 늘어나고 있다.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변상금도 늘고 있지만, 변상금의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2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792억34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으나 42.3%에 달하는 758억7800만원이 아직도 미납액으로 남아있다.

신 의원은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변상금도 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규정 하나 만들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무단점유 방지와 변상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