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건강보험증' 5년간 261억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난 5년간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에 들어간 비용이 261억8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증 용지비용이 27억원, 우편비용 234억 5800만원 등을 차지했다.

이 기간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총 9063만9000건(신규 5만5043건, 재발급 3만5596건)으로, 재발급 이유는 자격일부취득과 자격일부상실, 분실 등의 순이이었다.

하지만 환자나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11월 조사한 ‘건강보험증 사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의 84%는 보험증을 사용하지 않았다. 보험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가입자도 67%에 달했다. 요양기관의 경우 89%가 보험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1977년 도입된 건강보험증은 가입자에 관한 사항과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개시유효일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건보공단이 발급하는 증명서다. 가입자나 그 가족(피부양자)은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해 건강보험수급권이 있음을 증명하고, 요양기관은 보험급여사항을 기재하고 진료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조회 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종이 건강보험증의 도용하거나 대여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발급한 건강보험증 운송비용이 전체 비용의 89%를 차지하는 등 비용 낭비가 크다” 며 특히 “건강보험증 도용?대여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종이 건강보험증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