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이란 핵합의안 검토시한 종료…발효 절차만 남아

17일 공화당의 최종 무효화 시도 실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의회의 이란 핵협상 합의안 검토 시한이 17일(현지시간) 종료됨에 따라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발효 절차만 남기게 됐다.

법적으로 의회가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무효로 만들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17일 공화당의 최종적인 합의안 무효화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 7월14일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타결하고 닷새 후인 7월19일 합의안을 의회로 송부했다. 의회에는 60일 간의 검토 시한이 주어졌다. 1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것이다.

이날 상원에서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무효화하기 위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매코넬 원내대표의 수정안은 이란이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존재를 공식 인정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수정안은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획득하는데 실패했다.

상원은 또 다른 이란 핵협상 합의안 불승인 결의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했는데 찬성 56표, 반대 42표의 표결로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 했다.

민주당 상원은 대부분 공화당의 무력화 시도 법안을 거부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는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란 핵협상 합의안은 발효 절차만 남기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담스럽던 거부권 행사 없이 이란 핵협상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13년 만에 타결된 이 합의안은 이란이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결과에 따라 이란에 대한 경제ㆍ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뜻을 이뤄 의회에서 합의안을 저지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공화당이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좌절시키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가 합의안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미 천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하는데, 지난 2일 민주당 바버라 미컬스키 상원의원이 이란 핵협상 합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상원에서는 이미 민주당 32명, 무소속 2명 등 거부권 무효화를 저지할 수 있는 34명의 의원이 확보된 상태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라는 이름의 이란 핵협상 합의안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합의안의 통제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주요 조항이 만료될 경우 이란이 다시 핵무기 획득에 나설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