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EU, 이란 핵협상 합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에 타결된 이란핵 합의안이 2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의 승인을 얻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현지시간)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주 이란 핵협상 타결에 따라 상정된 결의안을 반대 없이 승인했다. 안보리 회의를 주재한 머리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유엔이 2년간의 진통 끝에 지난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 간에 타결된 JCPOA를 공식 지지·추인한 것이다. 이란은 핵협상 중 합의안 이행에 대한 유엔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U 외무장관들도 이날 JCPOA를 승인하고 합의 조건 이행을 다짐했다. EU 외무장관들은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폐기가 검증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아울러 이란 수도 테헤란에 대표부를 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EU는 탄도미사일 기술 금수조치와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이란 제재는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이 합의안을 이행한다는 조건 하에 2006년 이래 이란 제재를 위해 채택됐던 유엔의 7개 결의안은 종료된다. 제재 종료 시점은 JCPOA에서 이행일(implementation day)로 명명된 시점과 동시로, 내년 상반기께로 예상된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엔 이란이 JCPOA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존 제재가 복원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른바 '스냅백(제재 복원)은 10년간 유지되지만, 주요 6개국은 추가로 5년간 이란의 핵활동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15년간 유지되는 셈이다.

이란은 앞으로 항목에 따라 10∼25년간 자국의 핵시설에 대해 IAEA의 감시를 받게 된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금수조치는 각각 5년, 8년 뒤 해제된다.

결의안이 유엔의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절차를 적시하고 있지만, 미국과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적용해온 제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EU의 제재 역시 이행일과 동시에 해제되지만, 미국은 제재를 규정한 법률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유엔 안보리와 달리, 최대 관문인 미국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이란 핵합의 자체에 반대하는 미 공화당은 유엔의 이란 핵합의 이행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