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집단 자위권 등이 포함된 일본 안보 법안 제ㆍ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여야가 밤샘 공방을 벌였다. 일본 각지에서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17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17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안보 법안 제ㆍ개정을 논의할 참의원 특별위원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과 민주, 유신, 공산 등 5개 야당이 도쿄 의회 의사당에서 밤샘 협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연립여당은 16일 참의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할 방침이었지만 야당 측은 표결을 전제로 한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버텼다.
차세대당 등 3개 야당의 법안 지지를 얻어 단독 표결을 피할 수 있게 된 연립여당은 17일 특위 표결을 강행했다.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이 17일 오전 "특위를 개회한다"고 선언하자 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측은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 결의안, 참의원에서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저지할 계획이다.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여당이 안보 법안이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가자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가 17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의회 앞에는 4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강행 처리 절대 반대' '헌법 9조를 무너뜨리지 말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나고야 등 중부지방에서도 학생과 시민들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헌법학자들도 안보 법안이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마다 구니오(濱田邦夫) 전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15일 참의원 공청회에 나와 법안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직 판사 75명도 법안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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