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검’ 제대로 했나?…국감장서 예정에 없던 이슈로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15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성완종 리스트 특검’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는 데 빌미를 제공했다.

설전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돌발질문으로 시작됐다. ‘가정폭력, 성폭력 증가…검찰 대처 미온’이라는 주제로 국감을 시작한 서 의원이 문무일 대전지검장(특검 당시 특별수사 팀장)을 상대로 특검 결과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면서다.

서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가 유야무야 마무리 됐다”며 “수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은 됐는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성완종 리스트) 기초자료를 근거로 특검을 시작했고 필요에 따라 수사범위를 넓혔지만 기초자료 조사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는 문 지검장의 답변에 대해선 “믿고 싶지만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일축하며 “죽음을 결심할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사건(리스트)을 외부에 알린 점을 감안할 때 (특검은) 고인이 남긴 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했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도 서 의원의 돌출발언에 합세했다. 이 의원은 문 지검장에게 “특검 팀장을 맡게 된 계기가 상급자의 착출로 인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등의 질문공세를 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중 홍준표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허위로 작성됐던 게 맞느냐”고 따져 물으며 문 지검장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돌발적 질문공세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서 의원과 이 의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는데 이는 피감기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며 “단순히 문 지검장이 특검의 팀장이었다는 이유로 ‘만난 김에 물어본다’ 식의 질문공세는 적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는 서면 또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오늘 열린 국감의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감의 본질이 희석되지 않도록 (법사위) 위원장이 나서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이상민 위원장은 “문 지검장은 대전지검장의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했지만 앞서 성완종 수사와 관련해선 특검 팀장을 역임했다”며 “추후 대검 등 국감에서 다시 볼 기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의원들의 질의권을 보장하는 게 옳다”고 가르마를 탔다.

그러면서 “양측 의원들이 정치적 책임과 부담을 갖고 국감에 나섰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원의 발언을 제지해선 안 될 것”이라며 “서로 양보해 본인의 발언만큼 상대 의원의 발언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