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나흘째…기재위 파행·환노위는 신경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15일 오후 한때 파행됐다.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위 국감에서는 노동개혁 합의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야당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기재위 국감은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면서 파행 분위기가 연출됐다. 홍 의원이 7분의 발언시간을 경제정책 실패에 초점을 맞춘 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답을 요구한 데 대해 최 부총리가 "발언시간이 거의 다돼 답변하기가 어렵다. 제가 머리가 나빠 뭘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같은당 오제세 의원은 "막말이다. 국회가 개인이냐"고 따졌고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질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라며 "부총리가 유감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총리 답변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국감 중단을 선언했고 2시간 이상 중단됐다.

환노위에서는 노동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당은 노동개혁 대타협에 의미를 부여한 반면, 야당은 잘못된 합의라며 맞섰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계, 경영계가 조금씩 양보하고 합의가 빨리 이뤄진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노동계가 대승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업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헌법 밖으로 내동댕이친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1800만 미조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직이 아닌 만큼 노사정 대타협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노동계는 양보를 많이 했는데 경영계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최 경제부총리는 9월10일까지 합의하라고 시한을 제시하고, 장관들은 단독으로라도 강행하겠다고 하니 한노총이 쫓기듯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근로기준의 수준을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합의문을) 하나하나 이행하면 좀 더안전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노위는 오전 국감 시작부터 김대환 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를 발표하고도 관용차를 이용하고 사례금을 받은 부분을 지적하면서 야당과 김 위원장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전남교육청 국감에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놓고 충돌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고교 때까지는 이념 과잉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역사교과서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특정 학자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정교과서는 정권이 발행하는 교과서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