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임종룡 “설비투자펀드 평가체계 재점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설비투자펀드 평가체계를 재점검한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좀비기업을 양산하는 재원이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설비투자펀드는 금융위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두 국책은행을 통해 기업에 설비투자 자금을 저리(시중금리 대비 1%포인트 인하)로 지원하고, 두 은행의 손실을 정부 예산으로 출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차에 걸쳐 총 14조원이 투입됐다.

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설비투자펀드의 성과 평가가 중요하다. 평가 체계를 재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설비투자펀드는 개별 기업으로 세분해서 나누어 보면 투자전후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기업은 367개로 전체 기업의 42.4%를 차지했다. 즉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지난 2012년 1차 설비투자펀드 지원을 받은 기업은 10곳 중 4곳 비율로 실적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또 지원 대상 기업 1157곳 가운데 292곳은 매출액이나 고용률 등 지원에 따른 효과를 따져볼 자료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자료가 없는 기업에 지원된 금액만 전체 규모 대비 18.9%인 2795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설비투자지원은 고용유발효과가 큰데 고용 증감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것은 문제다”며 “성과평가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