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 국토부 땅콩회항 용역보고서 "안전규정 미준수" 우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용역보고서에는 대한항공 내 사내 소통 단절과 안전의식 부재가 땅콩 회항의 근본 원인이며 대한항공 외 다른 항공사에서도 이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한국생산성본부는 '대한항공 경영구조 및 안전문화 진단연구' 연구용역을 수행해 지난 4월1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부사장의 위계적 강압에 의한 내부 명령체계와 항공안전이라는 가치의 상충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특히 항공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충된 의사결정 상황에서 기존에 정립된 법과 규정이 도외시되는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대한항공 안전문화 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분석 관리에 미달하는 사후적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의 안전문화가 기업 내 각 분야의 소통과 분석 등에 따른 안전에 대한 예방적 활동보다는 사고 후 대응에 치우쳐져 있다는 뜻이다.

또한 보고서는 대한항공의 안전 문화를 책임, 자각, 실행, 정보, 소통, 적응 등의 6개 문화 특성에 대해 안전문화 역량 성숙도를 분석하면 실행 문화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와 오너 일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이사회가 꼭두각시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특히 사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진 회의 시 안전 관련 의제는 다루지 않고 있었고 안전 투자는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안전 관련 권한과 책임을 부문별로 부여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책임지려 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노후화 되고 있으나 정비예산 및 정비시간 모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2014년의 계획정비시간은 2012년 대비 2.94% 감속했고, 실정비시간은 2012년에 비해 8.28% 감소했다. 보고서는 과도한 원가절감으로 안전과 직결된 규정 미준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안전점검 지적건수는 늘어났다. 2011년 총 47건에서 2012년 69건, 2013년에는 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의 안전문화 역량 성숙도 수준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땅콩회항 사건은 경직된 기업문화가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히 항공안전에서 소통이 지니는 중요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항공기의 특성상 작은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공사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