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기재부 공무원 70% 교육연수 논문표절"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비를 지원받아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상당수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외 교육연수를 다녀온 기재부 공무원 136명 중 70%인 95명에 대해 표절의혹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680개 학술단체 모임인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기준인 '한 문장에서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한 경우'를 표절 의혹으로 분류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제기된 95명이 해외 및 국내 연수로 지원받은 정부 예산은 총 60억2126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6천300만원이 투입된 셈이다.

표절의혹 대상자의 86%는 5급 이상 간부직 공무원이었다. 3급 16명(16.8%), 4급 27명(28.4%), 5급은 35명(36.8%)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예전에 학위를 딸 때 제출했던 본인 논문의 표지에서 제출기관과 날짜만 바꿔치기하고 제목까지 그대로 연수보고서로 낸 공무원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전체 513개 문장 가운데 375개가 기존 논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표절률이 86%에 달했다.

충남대에 의뢰해 제출받은 용역보고서를 베낀 경우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전체 문장 732개 가운데 334가 동일문장, 269개가 의심문장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기재부가 발표한 정책보도자료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긴 경우도 있었다.

국내외 교육연수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표절, 인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연수보고서의 표절 여부에 대한 심의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교육연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표절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