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800Km 탄도미사일 개발’ 현실성은

ADD가 사거리 500㎞이상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해 시험발사한 것은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다. (사진제공=국방과학연구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합동참모본부 양병희 전력기획부장의 답변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으로 해서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때문이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군이 800㎞ 탄도미사일 개발완성 단계에 온 것 아니냐는 추측도 쏟아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800㎞ 탄도미사일을 이어도 공해상으로 시험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합참의 한 장성 발언과 관련, "실무자의 답변은 시험발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양병희(소장)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전날 국방위원회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우리는 800㎞ 미사일을 날릴 공간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으로 해서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 부장의 발언대로라면 우리 군의 800㎞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이 이 미사일의 발사 장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최윤희 합참의장은 국정감사 종료 직전에 발언을 신청해 합참 장성의 발언을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그는 "속기록에 남겨야 할 발언이 있다"면서 "김광진 의원이 800㎞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질의를 했고, 우리 양병희 전력기획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800㎞에 대한 시험발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발언을 했다"며 "양 부장의 답변은 그런(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보고이며 시험발사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 6월 3일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현무-2B)를 개발, 처음으로 시험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데 합의한 이후 2년8개월여 만이다. 군이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800㎞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일단 800㎞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시험발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개발완료단계라는 추측도 이때문이다.일각에서는 800㎞의 탄도미사일은 개발이 상당 수준 진척됐으며 최근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미사일의 비행자세와 제어 등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이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800㎞를 개발 중인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 6월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최근 개발에 성공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이 탄도미사일이 올해 말부터 육군미사일사령부 예하 기지에 실전배치하게 되면 중부지역에서 북한 함경북도 라진ㆍ회령까지의 거리가 500㎞인 점을 볼때 한반도 전 지역을 사거리 내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면 유사시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격파하는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이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2023년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KAMDㆍ킬체인 구축을 위해 군사정찰위성 5기 확보,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 호크 4대 도입, PAC-3 요격체계 구축,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L-SAM) 국내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확도가 우수한 사거리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t이다. 현재우리 군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사거리 800㎞(탄두 중량 500㎏)의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미사일지침은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