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24조치' 공방…홍용표 "정부 입장 변화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태로 대북 제재를 시작한 '5·24조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해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 피해와 민간 교류 등을 이유로 들며 해제를 촉구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24조치의 원인은 천안함 폭침"이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해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도 "5·24 조치의 전격적인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활발히 하기 위해선 5·24 조치 5개 항 중 인도적 대북 지원의 원칙적 보류 조항은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피해를 예로 들며 "5·24조치에 묶여서 북한이 피해보는 것은 1년에 2000만~3000만불인데, 우리는 그의 10배"라며 "이 어처구니없는 걸 왜 못 푸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5·24 조치와 최근 8·25 남북합의는 배치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해제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사과가 없이는 5·24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5·24 제재 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 없다"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달렸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어 "5·24 제재 하에서도 남북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많다"면서 "정부는 대부분 민간 교류는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