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외교통분야 성적표는 ' I학점'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회한반도평화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주장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박근혜정부 1년간 국정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평가 결과 국방과 외교 분야는 A학점을 받았으며, 부처별 순위에서도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지만 아직은 '미완성(incomplete)'인 만큼 'I학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정치)는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국회한반도포럼 주최로 열린 박근혜정부 1년 외교통일안보분야 평가토론회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을 맞은 시점에서 국내외 평가를 종합하면 내치는 경제민주화 및 복지 공약에 대한 불이행, 인사정책의 실패,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롯한 여러 불협화음들로 소통과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외관계는 잘했다는 것으로 수렴된다면서 "50%를 넘는 지지율을 떠받치는 데 있어 외교점수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균형외교는 김대중·노무현 두 진보정권과 이명박 정부 사이의 중도론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온건한 대북 포용정책과 강경한 선핵폐기론에 입각한 비핵개방 중도적 입장을 지향한다고 평가했다.

원칙론을 강조하고 북한의 행동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전자와 다르고,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엄격하게 연동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자와 다르다고 그는 강조했다.

균형외교 역시 진보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고 미·중 사이의 균형자를 강조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친미일변도 정책에도 일부 수정해 보수정권으로서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기조는 유지하지만 나날이 중요성을 더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대외정책은 실행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진정성과 행동변화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북한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한의 억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을 보여준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북한 정부와의 기싸움에 몰두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실제적인 성과나 진전이 거의 없었다는 부분은 아쉽다"고 꼬집었다.

외교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친미일변도의 외교만 고집해 수교 이후 가장 최악이었던 한중관계를 복원하고자 노력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고 그는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 이전 당선자 시절에 전례를 깨고 미국에 앞서 중국에 특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전 정지작업을 했던 것과 취임 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새로운 동반자협력관계에 시동을 건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을 위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거의 드러내놓고 자임한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한중협력을 모색했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밀월시대라고 선전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별로 없으며, 대북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중 또는 중·일의 갈등위험이 커지고 있는 현 구도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상황을 이용하는 외교가 요구되지만 한국의 외교는 한미동맹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수동적 인 외교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남북의 분단구조는 그대로이고, 탈냉전 도래 20년을 훌쩍 넘겼는데도 냉전적 대결구도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일본의 침체,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겹쳐지면서 한반도에는 불안정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외교는 단선의 단기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많은 기대를 불러온 한중관계의 개선도 남북관계 복구의 실패와 동맹일변도 외교로 말미암아 북한에 대한 중국카드를 거의 활용하지 못한 채 점점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