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결국 朴도 못 피한 '공약파기' 논란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역대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논란은 정치권의 단골 정쟁 메뉴였다.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도 이 논란을 피해가진 못했다.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하며 사퇴하면서 '공약 파기' 불씨는 급속도로 번졌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기초연금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당초 대선공약을 수정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공약 파기' 논란은 6ㆍ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이 선거 룰과 직접 연관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번복하고 공천 유지로 가닥을 잡자 민주당은 3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섰다.

박 대통령이 측근ㆍ친인척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약속했던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역시 별 진전이 없다. 특히 여당내 법조 출신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김진태 검찰총장도 부정적인 입장이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즉시 핵폭풍을 몰고 올 '개헌'은 박 대통령이 먼저 제동을 걸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절하자는 것인데 야당은 물론 이재오 의원 등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던 여당내 중진 의원들도 내심 불만이다.

이밖에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복지공약과 '반값등록금',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등의 공약도 여야 간 단골 '공약 파기ㆍ후퇴' 논란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재산 상속 및 증여를 막는 '신규순환출자금지' 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사교육 병폐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대표 교육공약인 '선행학습 금지' 법안도 여야가 합의하며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