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1년]박근혜 대통령 외교통일안보 성과와 한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박근혜정부의 지난 1년간 외교ㆍ통일 정책은 일단 합격점이다. 지난해 12월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외교정책을 잘했다'는 평가는 66%로 '못했다'는 평가(17%)보다 크게 높았다. 대북정책도 '잘했다'는 평가가 54%로 '못했다'(24%)를 압도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 지난해 2월12일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진 위협에 대응해 박근혜정부는 '원칙에 충실한 신뢰프로세스' 기반을 쌓았다. 지속적으로 일관된 대북 메시지도 보냈다. 북한의 경제정책과 핵무기 개발의 병진 노선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할 때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략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연계했다.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도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정상화 됐고, 남북고위급 접촉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성사시켰다. 이들 모두 북한에 대한 다른 지원 없이 도출해낸 성과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프로세스를 가동해 북한을 설득함으로써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 담론과 정책을 체계화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외교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중국의 항공식별구역(ADIZ) 확대 선포에 대응해 우리의 항공식별구역을 60년만에 확대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외교부가 직면한 가장 고난도의 외교였다"고 술회했다.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심화했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 중 "통일은 대세이며 중국 국익에 부합한다"며 통일정책에 지지를 보냈다. 러시아는 비자를 면제하기로 했고 베트남은 우리 은행의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이익도 얻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은 단순히 한 분야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아직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역사퇴행적 발언을 반복하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답보 상태라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