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째 '대북정책·선거법 위반 발언'격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15년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서 5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대북정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원자력 발전소 안전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대북정책과 5.24조치 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 규모가 10배 폭증했으며 이는 올해 6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비율 1.5%보다 4.5배 높은 수준인 6.7%까지 치솟아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부실채권 발생의 원인이었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함으로써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는 기업들과 개인들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주어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2000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비보호결정으로 정착지원금 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탈북자의 수는 총 172명으로 집계됐다"며 "2009년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도록 보호 신청을 한 사람'도 비보호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전날 파행을 겪은 안행위는 중앙선관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여야 대책회의부터 뜨거웠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장관의 선거개입 발언은 헌정질서 위반이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에도 똑같은 책임 있다"며 "우리당은 이런 국기문란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발언을 열거하며 "노 전 대통령이 왜 선거법으로 말썽이 있었느냐,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며 "야당이 오는 14일 탄핵소추 하겠다는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은 각각 '제가 총선하면 필승 해 달라', '잠재성장률 3% 중반 복귀를 통해 당의 총선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안행위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관위가 2013년부터 각종 민간단체의 선거에 제공해 온 온라인투표시스템이 핵심 암호화 기술 3개가 모두 빠진 채 운영돼 왔다"며 "선관위가 투표와 관련된 시스템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 놓고 단 한 번도 점검 및 검증을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서 17년째 사용해오던 원전 부품이 납품하기로 한 UAE의 개선 요구가 있은 이후에야 부적합 확인을 했다"며 "국제기준 미등록을 이유로 납품 '퇴짜'는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원석 의원은 원전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국내 12개 원전 종사는 1만5775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55%인 8662명에 달하고 특히 월성본부는 전체 인력 4142명 중 62%인 2559명이 비정규직"이라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직 원전 종사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공개 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양형 봐주기 논란에 여당은 국감 전 오전 회의부터 진화에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법조계에 알아보니 기준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는데 마약사범 초범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고 한다"며 "항소를 왜 안하냐는데 보통 검찰 쪽에서는 구형량의 반 이상이 선고되면 관례상 항소를 잘 안한다, 집행유예도 형이 선고 됐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