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정종섭으로 시작해 정종섭으로 끝난 안행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여야간 다툼으로 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2015 국정감사가 파행했다. 지난달 25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총선 필승' 건배사가 불씨가 돼 야당이 불참을 선언한 채 반쪽 짜리로 맥빠지게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작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감은 야당 의원들의 정 장관에 대한 파상 공세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정 장관의 업무 보고를 중단시킨 후 '총선 건배사' 발언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감사 중단 및 추후 재개를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가 선두에 나서 "총선을 앞두고 매우 민감한 시기로, 어느 누구나 함부로 총선 필승을 외치면 선거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정 장관은 국감 받을 자격이 없다. 그저 국민들께 송구한다고 사죄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9월7일 선관위의 판단(정 장관 선거법 위반 여부)이 있을 줄 알고 그걸 보고 국감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0일 감사 일정에 합의해줬었는데, 선관위가 14일로 미뤘다"며 "14일 선관위의 결정을 들어보고 정 장관의 자격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구한 후에 그 때 이후에 국감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웅래, 임수경, 박남춘, 김동철, 유대운 등 야당 위원들이 연이어 정 장관에 대한 맹폭에 나서면서 사퇴 및 국감 연기를 촉구했다.

노 의원은 "정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장관 자격이 없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장관 자리에서 깨끗이 물러나라"고 요구했고, 임수경 의원도 "장관 자리는 개인 정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정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우발적 실수"라며 정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덕담 한마디 하라니까, 책에 나오는 총선 필승이라는 말을 건배사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 총선 필승한 게 아니라 그냥 '총선하면 필승'했는데 그거는 엄연히 다르다"며 "나도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도 있으니 그냥 정책 국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철우 의원도 "야당이 이미 선관위에 고발했으니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하는 거고,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때까지는 정 장관으로부터 국감 보고를 받는 게 적절하다"고 받아쳤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충돌은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다.

보다못한 진영 위원장이 나서 "국감은 국회 본질적 기능인 입법권한과 함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헌법상의 책임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14일 선관위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데 연기하면 또 국감을 또 못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를 연계시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양측을 중재하려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여야의 논쟁은 정오가 다 되어서 진영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해보자"며 정회를 선언하고서야 멈췄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3시간 여가 지난 오후 2시30분 회의가 속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문제로 행자부에 대한 감사를 중단했다"며 "14일 발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대응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18일에 현장점검이 잡혀 있는데, 이날 일정을 취소하고 행정자치부 국감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단됐던 감사는 진 위원장이 오후 2시30분경 새누리당 위원들과 회의장에 입장해 속개를 선언하면서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진 위원장은 야당 측의 불참 선언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어저께까지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장이나 여당 강기윤 간사님한테 연락했으면 감사 날짜를 변경해서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무 얘기도 전달 받은 바 없다"며 "오늘 감사장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새정연에서 이의제기한 것은 위원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어 "이미 감사 시작을 선포한 상태고 증인 선서까지 한 상태에서 새정연 참석 안해도 감사 진행을 하겠다"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지 못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 만의 질의로 '반쪽짜리'로 진행된 행자부 국감은 시종일관 맥빠진 분위기였다.

정용기ㆍ이에리사 의원 등이 지난 7일 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미래창조과학부 과천 청사 잔류설의 진위를 물었고 정 장관으로부터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두 의원은 그러나 "행자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충청 지역에서는 지금 야당ㆍ시민단체들이 제2의 세종시 수정안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다"며 "행자부 일부 간부들이 야당의 선거 운동을 해준 셈"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신의진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4년 만에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1억3000여만건에 달했다며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서청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남발 등에 대해 "행자부가 그동안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경고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해놓은 게 하나도 없다"며 "정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위로부터의 개혁을 밀어붙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지난 8월14일 임시공휴일의 성공을 들며 추가로 대체휴일제 확대를 주문했고, 조원진 의원은 지방 재정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는 시종일관 "잘 해달라", "검토를 부탁한다"는 식으로 매듭지어져 '솜방방이'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철우 의원은 이례적으로 정 장관이 이날 오전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뜻을 비추자 자신의 발언 시간을 할애해 정 장관이 해명 및 반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기회를 빌어 "행자부는 선거관리 주무 부처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주무 부처"라며 "선거에 개입할 생각도 없었지만 법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자신의 총선 필승 건배사 발언에 대해 "우발적이었다"며 상세히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