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폰파라치는 '전문 직업군'…제도개선 된다

"전국민 상대 밀고문화, 공산주의에나 있어야"
최성준 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할 것"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휴대폰을 살 때 페이백 등 불법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는 '폰파라치'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최근 한 사람이 일년에 두 번까지만 신고할 수있도록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성준 방통위워장은 "폰파라치와 관련된 여러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폰파라치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미방위 의원들은 폰파라치 제도가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직원들끼리 담합해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나눠가진다거나, 불법 보조금을 포착해 대리점주·판매점주를 협박하는 등의 부작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단말기유통법이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위축시키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불법 보조금을 유도해 포착, 포상금을 받아내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위를 막기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에도 이를 피해가는 편법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구글플레이에는 폰파라치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하고 폰파라치 닷컴이라는 사이트도 생겨났다"며 "폰파라치가 하나의 전문적 직업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폰파라치는 작은 불법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풍토나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때 바람직스럽지 않다"면서 "전국민을 상대로한 전국민에 의한 밀고문화는 공산주의에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워장은 "제도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파악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밀고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제도를 가다듬어 보겠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