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1년, 긍정 효과 나타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워장이 다음달로 시행 1년을 맞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10일 최 위워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 차별이 많이 완화됐고,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과거 보조금 경쟁에서 탈피해 서비스나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신규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 단말기유통법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하향 평준화, 영세 대리점·판매점 폐업 등 일부 부작용은 나타났지만 법안의 취지대로 이동통신유통시장이 투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번호이동 비율이 40% 이상이 급감했고 단말기 판매도 110만대 감소했다는 점에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는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의 부담을 좀 감소시켜보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단말기완전자급제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자연적인 흐름으로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시장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통신비 가계부담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선대책 및 자급제 시장 활성화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