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다음 주에 노동개혁 법안 제시할 것…대타협 결단 필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일까지 노사정 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및 관광친절도 제고방안, 추석 민생대책,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 등이 논의됐다.

먼저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메르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으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변화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4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또 최 부총리는 "메르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외래관광시장도 8월말부터는 80% 이상 수준으로 회복돼 빠르게 정상화돼 가고 있다"며 "일본의 실버위크(9월19~23일), 중국의 국경절(10월1~7일) 등을 기회로 삼아 외래관광시장을 조기에 정상 성장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국민들이 다시 인식하게 된 계기"라며 "쇼핑, 교통 등 주요 관광접점에서 발생하는 불편, 불만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법·부당행위를 철저히 점검·단속하고, 일단 발생한 불만사항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추석전 2주간을 ‘한가위 스페셜위크’로 정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의 참여업체, 할인폭, 세일품목을 대폭 확대해 민족 최대 명절이 최대 ‘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를 당겨추석 전에 조기 지급(9.16~18일)하겠다"며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도 내리고(7→5%),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작년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날 논의 내용들을 반영해 오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