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망]기재위, 세법·재정건전성·가계부채 두고 여야 격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핫'한 상임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재위는 세법개정안,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등을 두고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롯데 경영권 논란으로 촉발된 면세점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수년째 법인세율을 두고서 격돌해왔다. 이명박정부 당시의 법인세 인하가 결국 세수부족의 원인이라며 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도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익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 법인세를 인상하자"고 주장했다.

야당은 세수부족 문제와 연결지어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은 법인세율 인상이 경기회복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제적 조세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조세감면 축소 조절 부문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정기국회 기재위 최대 쟁점이었던 세법개정안도 올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적정성과 규모를 두고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개별소비세는 이미 적절성과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상황이다. 종교세 역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종교인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 또는 정치권의 약속이 관철될지 주목된다.

재정건전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번이 정부의 세수전망이 틀려 국가부채가 증가 일로를 보임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를 둘러싼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세수 추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여당에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페이고 원칙 등을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1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로 오른 가계부채 역시 가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해법을 두고 여야간의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기재위는 롯데, 신라 등 일부 기업이 맡아왔던 면세점 특혜 의혹 역시 국정감사 등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