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10년 사이에 친족 성폭행 3배 증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친족간의 성폭력이 1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공개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현황 통계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사범 접수건수는 38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2005년 190건이었던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는 지난해 564건으로 늘어났다.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의 경우에는 6월까지 244건이 접수됐다. 연간 접수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거의 매해마다 친족관계 성폭력사범 접수건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적으로 친족관계 성폭력사건 접수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 접수 건수가 급증한 배경은 단순히 실제 사건 발생건수의 증가 외에도 사회의식 전환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신고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신고에 나섰을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기소율은 66.4%(276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48.6%로 떨어졌다. 지난해 불기소율은 35.2%(200건)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친족 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 재범 등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