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외국은행 국내 진출, 사무소 없이 지점 바로 설립 가능"

금융위, 외은 지점·사무소 대표 간담회 첫 참석
"사무소 없이 바로 지점 설립 가능…지점 인가 심사기준 탄력적으로 적용"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외국은행의 국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외국은행은 앞으로 사무소 설립 없이 지점을 바로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점 인가요건인 국제적 신인도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지점·사무소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이 강조되는 것처럼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 확대에 기여해왔다"며 "외국은행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것도 금융개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장이 외은 지점·사무소 대표 정례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금융위 설립 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국내에 진입하려는 외국은행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진입단계에서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먼저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해 왔다.

국내 지점 인가를 위해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격 외부신용평가등급(투자적격),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국제적 신인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은 지점·사무소 대표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즉시 개선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은지점 대표가 모인만큼 공통의 현안 뿐 아니라 지역별, 업권별 건의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현장점검반을 통해서도 건의사항을 폭넓게 들어왔지만 금융위원장이 직접 만나 얘기를 경청하는 것도 금융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위험가중치 0% 국가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으로 한정해 왔던 것을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AA- 이상) 또는 OECD 신용등급(0~1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 0% 적용하기로 했다.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 중복규제 제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각국의 금융회사가 서로 국경을 넘나드며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규제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금융당국은 개방화와 국제화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16개국의 39개 외은지점과 20개 사무소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