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위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부채를 경제 위험 요소로 인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해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참가자들의 질의와 임 위원장의 답변이다.
<질의> 기업부채 증가에 대한 생각은?
<답변> 3월 기준 기업부채는 1260조원이다. 부채만으로도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로 인식한다. 전체적으로 기업부채 상황을 점검하고 리스크가 드러나지 않도록 사전에 금융권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금융당국에서도 기업부채 문제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
현재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은 2000개나 된다. 이런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다.
다만 '비 올 때 우산 뺏지 말라'는 말과 좀비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원칙이 충돌해 혼란스러워 보인다. 좀비기업과 장래 건전성을 따져 살릴 수 있는 기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의>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에 대한 생각은?
<답변> 금융당국의 보신주의 타파는 금융개혁의 이유다. 이를 통해 금융업을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하게 한다. 여러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검사 방향 바꾸고 제재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
<질의>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처벌 강화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답변> 제재의 틀을 바꾸겠다. 과태료는 현재 수준에서 2배, 과징금은 3~5배 늘린다. 금융회사의 자율성은 강화하겠지만, 소비자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는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질의> 가계부채 DB(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되가나?
<답변> 가계부채 DB는 경제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통계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DB를 구축해보자고 했다. 가계부채 DB를 잘 조사하는 기관이 통계청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가계부채 DB를 정책 자료로 쓰겠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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