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민간 서민금융사 역할 강화"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을 오는 10일 금융개혁회의를 거쳐 내놓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등 순서로 업권별로 방안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사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림자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는 지도를 방지하고 당국 지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건전성 규제, 11월에는 영업행위 규제, 12월에는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집중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맞춤형교육, 추진기구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금융교육 강화방안이 이달 25일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달 말부터 10월초까지 영업범위 조정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주제로 업권별 토론회가 열린다.

이런 작업을 거쳐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 10월 초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와 관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해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전월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며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은행권 대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가계부채 대책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2분기에 3조원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손실 원인 규명, 경영실태 분석과 전망을 위해 실사 중인데 9월 말 완료 예정”이라며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10월 출범을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도 연다.

그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리·수수료에 대한 최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규통제는자율성을 억누르는 대표사례”라며 “가격은 경쟁 수준, 서비스 차별성, 고객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화가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좌이동제와 인터넷전문은행, ISA 도입 등을 통한 경쟁 촉진과 공시 개선을 통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견청취 등 공식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P2P(Peer-to-Peer) 투자(크라우드 펀딩)의 근거가 마련된 것처럼 P2P 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내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복합점포, 온라인채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계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담을 연금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