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시장의 기능으로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도입 시스템 정비…10일 공청회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위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채권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 위원장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고, 오는 10일 공청회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다.

그는 “채권단 합의 만으로는 구조 조정이 쉽지 않고 채권단은 기업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금감원이 개입해야 되고, 개입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시장을 기능을 가져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만드는 것과 관련 “비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리하는 시스템을 미리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이 조사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은 2000개에 달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발족에 따라 산업은행 중심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임 위원장에 따르면 정책금융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TF가 금융위 내 구성돼 있다.

임 위원장은 “산업은행의 기능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며 “10월 중 금융개혁 회의를 통해 발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금감원 뿐만 아니라 임 위원장도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통해 집중적인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이 내세운 가계부채 문제의 원칙은 처음부터 빚을 갚는 것과 상환 할 수 있는 만큼 빌리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P2P대출과 관련, 현행 대부업법 규제를 가져와야 하는지 연구용역을 맡겨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내 공청회도 열겠다는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현행 대부업법의 규율 체계를 가져오면 그것이 규제가 되는 것”이라며 “P2P 대출이 우리 금융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