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EU 회원국에 난민쿼터 부과 원칙 합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토록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3일(현지시간) 정상 통화를 통해 의무 분산 수용 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독일, 프랑스 양국은 EU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난민 쿼터를 부과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부담을 함께 나누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하며 이것이 연대의 원칙이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입장을 EU에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랑드 대통령도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항구적이고 의무적인 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난민 수용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 수용 원칙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날 EU 회원국에 대해 적어도 10만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80만명의 난민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독일은 EU 회원국에 인구, 경제력, 기존 난민 수용 숫자, 실업률에 맞춰 난민을 나누자는 난민 쿼터제를 이미 제안한 바 있으나 스페인과 동유럽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위로 돌아갔다.

EU 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독일과 스웨덴 등은 난민 강제할당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난민들의 도착지인 이탈리아, 그리스, 키프로스, 몰타 등은 다른 EU 회원국들이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영국을 비롯해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 연안 국가들은 난민 분산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