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뒤 노동가능인구 확 줄어…난민 규제 완화, 난민 노동시장 편입 요구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독일 기업들이 최근 급증한 난민을 성장동력으로 간주해 당국에 난민 규제 완화 및 난민의 신속한 노동시장 편입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로 들어온 아동ㆍ청소년 난민은 2013년 5000명에서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다.
독일로 유입되는 망명자ㆍ이주민ㆍ난민이 늘면서 이들 아동ㆍ청소년도 늘 것은 뻔하다. 독일 정부는 올해에만 망명자가 80만을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난민 유입은 사회에 큰 부담이 되게 마련이다. 사회복지와 정부의 관련 예산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경제에 난민 유입은 하나의 기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총인구 급감과 노동인구 부족으로 허덕이는 독일에 이민자 유입은 좋은 일일 수 있다며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현재 독일의 실업자는 280만명 정도다. 그러나 기업은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독일 인구가 줄어 기업은 일손, 특히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추세는 향후 몇 년 동안 더 악화할 듯하다.
현재 독일의 노동가능연령 인구는 4600만에 육박한다. 그러나 이민자를 배제할 경우 30년 뒤 2900만에 못 미치게 된다. 노동력이 준다는 것은 연금ㆍ건강보험 납부자, 소비자ㆍ생산자ㆍ납세자가 준다는 뜻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게 마련이다.
바이에른주(州) 코부르크 대학의 루츠 슈나이더 경제학 교수는 "이주민이 줄면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 시스템과 국가 예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편적 시민권이란 지금껏 유럽 및 유럽 역사와 견고하게 함께한 EU 형성의 원칙 가운데 하나"라며 "유럽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보편적 시민권 유대마저 붕괴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유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럽 각국이 공평하게 난민을 나눠 수용하지 못할 경우 솅겐조약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솅겐조약에 따라 역내 노동자의 자유 이동을 보장한다. 그러나 독일은 EU의 노동시장만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독일로 유입되는 노동력 대다수는 동유럽ㆍ남유럽 등 EU 역내 출신이다.
슈나이더 교수는 "위기에 처했던 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하면서 독일로 유입되는 EU 회원국 출신 이주민이 줄 것"이라며 "앞으로 독일 경제는 제3국가 출신 이주민들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는 2050년 독일로 들어오는 EU 회원국 출신 이주민이 연간 7만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에서는 지난 4년 사이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는 간호ㆍ외식ㆍ농업 부문 서비스 일자리 100만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 부문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는 지난 7월 현재 60만개에 이른다.
독일 기업들은 현지에 이미 거주 중인 난민ㆍ이주민 숙련 노동력이라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 다임러는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자국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넘는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독일경영자총협회(BDA)의 잉고 그라머 회장은 "법 개정으로 본국 송환 위협이 없는 망명자ㆍ이주민을 속히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32%가 18세 미만, 절반이 18~35세였다. 전쟁과 정치 박해로 지난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이들 중 여성은 3분의 1, 나머지는 남성이다.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 소재 밤베르크 대학의 헤르베르트 브뤼커 경제학 교수는 "망명자ㆍ난민의 20%가 대졸자"라고 밝혔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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