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잇단 반대 목소리..9월 확정 밀어붙이나

이달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여부 결정
황우여 교육부장관, 국정화 찬성 입장 밝혀
역사교육학계 교수·교사들 "국정화, 역사교육 본질 위배" 반대 목소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재점화됐다. 9월 중 전환 여부를 확정하기로 한 상태여서 더욱 뜨겁다.

재작년부터 계속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그럼에도 막바지에 이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환 여부가 확정이 되더라도 국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과 검정 체제 유지 측의 의견 대립이 팽팽해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달 말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고시하면서 현재 검정 체제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시기가 임박해오자 먼저 나선 곳은 정치권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는 지난 7월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에도 국회에서 수차례 "미래지향적이고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긍정적 역사관에 입각한 현대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에 힘을 실으려는 듯 최근 언론에서 "한국 국민이라면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역사지식을 가르쳐야하는데 현재 혼란스럽고 다양하니까 많은 지적이 있다"며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르쳐야된다"며 국정화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황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찬성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황 부총리는 "국정교과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잘 매듭짓겠다"고 말했고 역사학계와 교육계는 한국사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한 토론을 거치면서 국정전환과 검정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여당과 현 교육부장관이 국정화 찬성 뜻을 밝혔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연일 커지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발언에 대해 "역사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꾸로 가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으로 되돌아가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3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연설 중 "여당은 미래세대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주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국정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현장에서는 국정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일 서울대학교 역사관련 5개 학과 교수 34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박 의견을 내놓았다. 오수창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와 유용태 역사교육과 교수는 직접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황 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과 합치하지 않는다"며 "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시행중인 검정제도만으로도 한국 역사교과서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통일돼 있다"며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역사 교사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같은 날 오전 교사 2255명의 서명이 담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2차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나의 역사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국정교과서 폐지운동'을 시작하고 대안적 역사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결과물인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화해 협력과 민주 개혁을 지상의 가치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발행한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려고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