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연내 전면 도입은 탁상공론"

수도권 지방공기업들, 노조 반대·지자체 비협조에 도입 협상 지지부진..."행자부 9월내 도입 확정 방침 너무 무리한 얘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이영규, 박혜숙 기자] "마냥 밀어 붙인다고 될 일이냐? 올해 내 모든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은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한 탁상공론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모든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공기업 경영진들은 중앙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협상에 나섰지만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3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지침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지방공기업 노조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7월 지자체 산하 142개 지방공기업들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으며 최근에는 "9월 중 도입 계획을 확정하라"고 최후 통첩을 내렸다.

정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페널티(감점 2점)를 준다며 강하게 압박하게 있다. 오는 7일엔 모든 지방공기업 대표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는다.

정부의 의지와 달리 지방공기업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달 내 도입 계획 확정은 커녕 올해 내 합의가 가능할 지 여부도 미지수다.

특히 상당수의 수도권 지방공기업 노조들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이제 막 시작한 상태여서 임금피크제가 노사간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 노사의 올해 첫 임단협 교섭이 대표적 사례다. 이 자리에서 서울메트로 측은 강행 방침을 내린 행자부 권고안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지침대로 모든 직급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노조는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6.6%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는 노사간 자율에 맡겨야 하는 사항이며 정부가 지방공기업 노사에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7일 행자부의 기관장 회의 개최에 맞서 어떻게 대응할 지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 감독기관인 서울시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인 편은 아니다. 시는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최근 자문단회의를 한차례 열어 의견 수렴을 하긴 했지만 아직 뚜렷한 방침을 정한 상태는 아니다. 현실론과 당위성 사이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시 관계자는 "산하 지방공기업들의 노사간 협상이 막 시작됐거나 사전 의견 교환 단계여서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놓고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엔 서울메트로 외에 SH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인데, 오는 10월 쯤 본격적인 임단협에 돌입해 도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도 20여개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이나 아직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일단 정부의 다음주 지방공기업 CEO대상 설명회와 개별 노사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경우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등 4개 기관이 도입 대상인데, 아직 도입이 결정됐거나 본격적인 노사간 협상이 시작된 곳은 없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 내려온 거라 추진을 안 할수가 없지만 해당 공기업 사장들이 노조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도입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행자부의 CEO대상 설명회에 개별 기관 사장단이 참석해서 얘기를 듣고 난 뒤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직원 수십 명인 출연 기관들은 임금피크제 적용이 되는 55~57세 직원이 거의 없지만 분위기상 가만 있을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