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000원 해고하더니 790만원은 묵묵부답?

여선웅 강남구의원 "강남구, 개인 경조사비까지 주민 세금으로 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솜방망이 처벌...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관련 자료요청엔 ‘묵묵부답’, 강남구청은 ‘수수방관’ "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사적 이용이 금지돼 있는 업무용 공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 이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 나 물의를 빚고 있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청담동·삼성1동·논현2동)은 지난 7월 강남구 감사담당관이 자체 감사를 벌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의 최악의 방만경영 실태를 적발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여선웅 의원

특히 전 공단 이사장의 공금 횡령은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사안인데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남구 감사담당관은 올 1월부터 4개월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자체감사를 벌여 ▲업무추진비(경조사비) 부적정 집행(790만원) ▲교육훈련비 부적정 집행(2400만원) ▲공사비 산출 및 정산업무 부적정 등 22가지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여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공단 전 이사장은 개인 경조사비를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 사적 이용이 금지돼 있는 업무용 공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 이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 자체 규정에도 없는 임원교육 명목으로 ‘oo대 국제대학원 글로벌 최고경영자 과정’에 2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남구는 훈계, 주의 등 대부분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소액이라도 착복은 착복이다. 공금은 단돈 10원이라도 가져가면 횡령”이라며 1만32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공단 주차관리요원 유모 씨 등 14명을 해고한 것과는 사못 다른 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구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여선웅 의원은 “1만3000원과 790만원. 누가 더 강남구 세금을 슬쩍한 것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징계다. 그래서 제가 8월17일 강남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단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감사결과까지 나온 마당에 왜 거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다른 흑막이 있다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강남구는 9월1일 「강남구, 특별감찰반 운영... 비리공무원 발 부칠 곳 없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암행감찰 등 특별점검 활동을 펼쳐 부정·비리 행위자와 감독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선웅 의원은 “특별감찰반을 운영한다고 헐리우드 액션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적발된 비위에 관한 처리나 제대로 해야한다. 물건을 도둑질 해놓고 다시 제자리에 놨다고 해서 도둑질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공금 횡령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선웅 의원은 공단이 법적으로 보장된 구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도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관리의 총 책임자다. 공단을 비호하는 본청 직원과 자료제출을 거부한 공단 직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