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미 ‘특허 공동심사’로 경제성 챙긴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한미 양국 간의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3년 특허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해 마련된 이 제도는 양국에서 동일한 발명을 특허 출원한 신청자에 한해 우선 심사한 뒤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한 나라기도 하다. 특히 특허 공동심사는 우선 심사 신청료 면제(최대 4000달러)로 국내 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7년~2012년 사이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으로 집계된다.

공동심사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한국 www.kipo.go.kr / 미국www.uspto.gov) 참조 또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종합적인 특허품질 향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국제적으로 강한 특허를 부여하는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