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규제개혁] 이동필 "사과와인 체험관광…이것이 6차산업"

충남 예산 은성농원서 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은 지난 26일 충남 예산군 은성농원에서 열린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 참석해 사과 와인을 살펴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업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충남 예산군 은성농원에서 열린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 참석해 “피규제자와 전문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자체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지자체 규제의 원인이 되는 법령 정비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자리다. 7월9일 1차 포럼은 '농업 6차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 개선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은 지자체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를 포함해 국조실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정비와 지자체 건의과제에 대한 정비추진 등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며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상 릫현장에 답이 있다릮고 강조하는 이 장관은 그동안 현장의 규제개혁을 농정의 핵심으로 삼아왔다. 이 장관은 취임 초기 '한 달(1)에 두 번(2) 이상 현장을 방문, 세 시간(3) 이상 머무르면서 사람(4)들을 만나 소통하겠다'는 '이동필의 1234'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현장을 찾아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본 현장만 세 자릿수에 달한다.

그 결과 2013년 규제정비를 통해 총 147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모두 해결했다. 지난해에는 핵심과제 25건, 세부과제 107건을 찾아내고 이 가운데 93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절차가 이행 중이다. 올 들어서는 핵심과제 15건과 세부과제 46건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특히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농업 기반시설활용과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식품 등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지자체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지자체 규제 590건을 전수조사를 실시, 339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냈다.

이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업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은성농원을 6차 산업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1987년 사과 재배를 시작한 이 농원은 사과를 활용해 2008년부터 와인을 제조하며 농촌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