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9곳 압축(종합2)

진해, 북항, 영종, 여수 등 선정…노량진, 춘천, 용인, 음성 등 무산

11월까지 사업계획 공모 실시…12월 2개 안팎의 사업자 선정
박성용 교수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곳씩 허가하는 게 적정"
염동열 의원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요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면세점에 이어 또 다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 가능 지역이 9곳으로 압축됐다.

경남 진해(1개소), 부산 북항(1개소),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6개), 전남 여수(1개소) 등 9개 지역이 선정됐으며, 유치 경쟁에 나섰던 서울 노량진, 강원 춘천, 경기 용인, 충북 음성 등은 결국 무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브리핑을 열고 11월27일까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RFP)'를 실시, 12월 2개 안팎의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고급 호텔, 회의·문화 시설 등을 포함한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된다.

문체부가 이날 밝힌 RFP 공고내용에 따르면 사업참여 자격 요건으로 미화 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포함해 최소 1조원 이상 투자 사업자에 한정된다.

외국인 투자금 5억 달러 중 5000만 달러는 사전에 납입해야 한다.

시설 유형은 비즈니스형과 위락형으로 구분되는데 공통적으로 5성급 수준의 호텔에 10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한다.

또 2만㎡ 이상의 쇼핑시설과 국제적 수준의 공연이 가능한 상설 공연장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테마관광 시설의 경우 비즈니스형 시설은 200억원 이상, 위락형은 7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해야 한다.

RFP에 선정된 사업자는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4년 이내에 제안서에 적은 투자를 이행해야 하며 문체부는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카지노사업의 사행성 논란과 관련, 전용영업장 면적을 전체 건축 연면적의 5%이내, 1만500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투자 이행 및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엄격한 추가조건을 부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복합리조트는 호텔과 리조트는 물론 카지노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일단 사업자로 선정되면 로또에 당첨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카지노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매년 15%씩 급증하고 있어 복합리조트는 시내 면세점과 함께 요우커들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복합리조트 가능 지역이 9곳으로 압축된 가운데 학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곳씩 허가하는 게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아시아 카지노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냉철한 수요ㆍ공급 분석과 함께 중국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용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020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 수를 추산한 결과, 수도권에는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확정된 5개 외국인전용 카지노 외 1곳을 추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GKL 2곳(힐튼, 강남)과 파라다이스 1곳(워커힐) 등 3곳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이고, 인천에서는 파라다이스시티와 LOCZ코리아 등 2곳이 외국인전용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 교수는 "2020년까지 한국을 방문할 외래 관광객 총 2782만7517명 중 453만5044명이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같은 해까지 필요한 신규(LOCZㆍ파라다이스시티 제외) 수도권 카지노 시설 필요 면적은 9729.18㎡로 이를 방문객 1인당 평균 차지면적(0.00915㎡)로 계산하면 신규 카지노는 1곳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복합리조트의 지방분산론도 강조했다. 복합리조트를 수도권 외 지방에 허가해 신규고용,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지방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교수는 "만약 정부의 의지대로 2개의 복합리조트를 허가한다면 수도권 쏠림현상은 물론 지방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에 1곳을 허가해 줘야 정부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염동열(새누리당) 의원은 "카지노의 적정규모를 예측해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며 "복합리조트의 성공모델을 창출해 추후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