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 13만건…5대 범죄 42% 증가

5대 범죄 가파른 증가세…"관련 대책 시급"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면서 덩달아 외국인 범죄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안전행정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강간·절도·폭력·사기 등)가 모두 13만11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의 전체 숫자는 179만7000명에 달한다. 이는 2010년 126만1000명에 비해 5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국내체류 외국인의 숫자가 늘면서 외국인 범죄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만2543건이었던 외국인 범죄건수는 지난해 3만684건으로 약 8000건 증가했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의 경우 지난 5년간 모두 5만2046건이 발생,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5대 범죄는 2010년 8185건에서 지난해 1만1631건으로 42% 늘어나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인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47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1만672건), 미국(8992건), 태국(4681건), 필리핀(212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몰린 경기도·서울시가 각각 4만2144건, 4만19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범죄 13만여건 중 64%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 발생한 셈이다. 경기·서울에 이어 외국인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남(7460건) 이었다.

유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 거주나 방문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5대 범죄가 6,469건, 총 범죄가 17,932건에 달하는 등 외국인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높은만큼 불법체류자 실태 파악 및 관리,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