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단상]경제위기 해법, 동반성장에서 찾아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그리스의 국가부도 추이, 미국 금리 인상 등의 해외 불안 요인과 가계부채 증가, 수출저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여파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심화 등이 원인이다. 경제 성장률 둔화로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이미 빠져 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2014년 2만8000달러를 넘어 세계은행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군에 속한다. 그러나 10년째 2만달러수준에서 정체돼 있는 이른 바 고소득 국가 증후군(high income syndrome)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의 여러 가지 지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수출 및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당초 3.2%에서 2.8%대로 하향 전망되고 있다. 우리경제는 올해 성장률이 세계 평균치를 밑돌면서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 저물가, 저출산의 5저(five lows)의 한국형 뉴노멀(new normal)을 경험하고 있다. 가계 부채는 1100조원에 이르고 57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과 342만개의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저하와 함께 소득 점유율 하락으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에 따르면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5년 3.59%에서 2022년 2.9%로 2%대로 떨어지고 2034년에는 1.91%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간 네트워크 경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 투자기회를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원동력이다. 2013년 기준으로 사업체 수의 99.9%(342만개), 종사자 수의 87.5%(1342만명), 제조업 생산액의 47.6%(740조원)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저 고용문제를 해소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ㆍ중진국을 막론하고 소득 양극화가 초래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 간 협력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및 공익대표가 모인 민간 자율 협의기구로서 동반성장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집중해 소통을 통해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및 합의,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수 평가와 공표,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및 성과 공유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직접 연결해주는 구매상담회, 그리고 최근에 도입한 상생결제시스템, 구매조건부 대ㆍ중소기업 간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증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 관리는 바닥권에 있다. 사회적 갈등 원인은 다양하다.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과 소득 불균형에 대한 경제적 갈등, 기타 사회 문화적 갈등 요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들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을 사회 갈등 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이란 시장의 기본적 역할에 충실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자는 패러다임이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는 동반성장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