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저성장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국가채무 관리 방안 마련해야

주승용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저성장 시대에 맞는 효과적인 국가채무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도 국가채무 규모는 530.5조원으로 전년 대비 40.7조원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특히 적자성 채무 비중의 지속적 증가 추세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약화시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정책적 탄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라 상환부담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결산보고나 예결위 전문위원 평가에서 세계경제의 회복이 더딘 문제나 저성장추세, 그리고 경기대책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는 지극히 현상적 분석이고 근본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상황이다는 것.

주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화, 사회경제적 양극화 등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대내외적 여건이며,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모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제위기는 계속되고 재정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근본적 대책이 결여된 상황 속에서 4대강사업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된 경기회복정책이 정책적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여기에 경기침체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속에서 일시적 세계잉여금을 빌미로 감세정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가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성장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감소 등 세입여건도 크게 악화되고 있어 단기간에 재정운용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중장기적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간 괴리의 확대로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정준칙의 강화와 조세 및 재정지출 제도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승용 의원은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 확충 등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 세제개혁을 통한 세입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다른 한편에서 부처 간 유사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성과관리 강화로 기존 세출항목에 내재하는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제도의 개선으로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