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조경제ㆍ4대개혁과 통일경제

한국 정치 풍토에는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인정하는 문화가 부족하다. 지향하는 목표에 공통점이 있더라도 방법론이 다르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는 게 보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기념 축사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쌍방 비판은 단적인 예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거듭 경제를 강조했다. 미래 성장 엔진으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그 토대로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을 제시했다. 또 인구 5000만 이상 되는 국가 중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소위 '5030클럽' 국가는 지구상에 여섯 나라뿐인데 한국이 7번째 5030클럽 국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완성시키자고 제안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8000만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 날인 16일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통일경제론'을 주창했다.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면 세계 4번째로 '3080(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ㆍ인구 8000만명)클럽'에 들어가고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게 골자다. 그는 이 같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해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경제권, 남북 및 북미간 '2+2'회담의 병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방법은 다르지만 광복 70년을 넘기며 다시 한번 통일 의지과 경제의 도약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 도약을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할 개혁을 강조했고 문 대표는 장기 비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길게 보면 두사람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경제 성장과 통일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8000만 인구가 3만달러, 나아가 5만달러의 소득을 올리자는 공통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런데도 여야는 박 대통령의 경축사와 문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혹평하기만 했다. 새정치연합은 "실망스럽다", "미흡하다"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행보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막는 여야의 이 같은 반응은 통일된 선진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당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상대의 주장, 그 주장의 가치를 인정하는 어떤 모습도 없었다. 그런 속 좁은 단견의 정치권 행태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통일을 멀게 하는 것임을 여야는 제대로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