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26개 과제 추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노동개혁 등 26개 과제를 강도높게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경제 재도약과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완수 등에 모든 공직자들의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등 26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정규직 채용 확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유연성 개선, 노사정 논의 조속 재개, 실업급여제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 기능 조정, 정부예산 개혁,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대학 구조개혁 강력 추진, 금융 보신주의 관행 개선, 자본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등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26개 과제별 추진상황, 관계부처 협업필요사항 등을 관계 장·차관회의 등을 통해 점검·조율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추 국조실장은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의 열정과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6개 추진과제에 대해 "각 부처는 후속조치 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오늘 발표된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과제의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