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원 엄중처벌로 학내 성범죄 뿌리 뽑겠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 (학교 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생님으로 인해 학교마저 우려할 일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에 놀랐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 G고등학교에서는 교사 5명이 여학생과 여교사를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희롱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중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 등을 일괄 실시키로 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황 부총리는 "엄격한 성 윤리가 서양식으로 변화하면서 과잉된 성 개방이 이뤄지고 성적인 풍조가 생겨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이 중심이 돼 대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을 언급했다.

황 부총리는 "(교육에서) 몰랐던 것을 깨닫고 문제가 늘 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 자신도 잘못하면 큰일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교원 사이에서도 철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성범죄 피해교사를 위한 신고체계 확립, 성범죄 가해교사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을 재천명했다.

그는 "성범죄에 노출된 교사가 교육부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성폭력 교원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영구배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어 "학생들이 어린 시절 성폭력에 노출되거나 아픈 경험이 있으면 평생 고통을 받는 만큼 상처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