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결정 늦추다 갈등만 키운다

타결 난항 TPP…정부 대책은 "면밀히 모니터링"
참여 여부 결정 미뤄지며 TPP 반대 집회 예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TPP가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세계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참여국이 아닌 이상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협정 참여여부 결정도 미뤄져 국내에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TPP 전략 토론회'를 열고, 통상전문가들과 이르면 이달말 타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는 TPP 전략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TPP가 타결돼 아태 지역의 경제 공동체와 높은 수준의 새로운 국제통상질서로 자리매김할 경우 선진 통상 국가를 지향해온 한국의 TPP 가입은 향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상이 타결될 경우 공개되는 협정문을 분석한 후 법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TPP로 인한 거시경제와 국내 산업별 영향과 규범분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PP 종합영향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하지만 지난달께 TPP가 실질적 타결이나 원칙적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 기대가 빗나가면서 당분간 이 TF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에 처했다.

미국 등 TPP 12개 회원국들은 지난달 31일 미국 하와이에서 끝난 각료회의에서 협상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실질적 타결이나 원칙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서다.

결국 당장 정부가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통상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TPP 회원국의 합의 이후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되면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며 TPP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전략을 취해왔다.

결과적으로 'TPP 합의 후 참여결정'이라는 전략을 고수하다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참여 문제를 두고 지난한 갈등만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8일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등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TPP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TPP 가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3월과 5월 TPP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가졌던 이들은 이번달에도 TPP 가입 반대를 위해 강연회와 국민대토론회, 집회 등을 예고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