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 해고지침에 발칵 뒤집힌 勞…정치권 '키' 잡을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전슬기 기자]정부가 '3년간 최하위 등급을 받고도 개선의지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내용의 일반해고 지침 밑그림을 내놓으며 노정(勞政)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사실상 대화가 끊긴 노정 대신 노동개혁에 본격 나선 정치권이 키(Key)를 쥐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논리가 결합된 노동개혁이 어느 정도로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에 긍정적 역할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절차, 기준 등이 담긴 일반해고 지침은 전일 공개된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 보고서를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중 확정된다. 공식 지침형태는 아니지만 이 보고서가 사실상 일반해고 기준에 대한 정부 지침인 셈이다.

보고서에는 직무능력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근로자의 해고나 임금 삭감 등이 적법한지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등 주요 사례가 담겼다. 3년 이상 낮은 성과를 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직무 재배치 등을 단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회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재교육에서 또 최하위 등급을 받았을 경우 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서울지방노동위 판정이다.

다만 이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정당하고 공정했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노동계가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반발에 나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자가 사용자의 압박을 방어할 수단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직무능력 평가를 통해 임금삭감, 해고확대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이번 지침 발표는 최근 한국노총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를 협상에서 제외할 경우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거절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대화하자고 하면서 정부는 갈길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복귀 의사를 정부가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거절한 것이 아니다"며 "협상에서 제외하지 말고 노사정위 내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대화가 끊긴 노정 대신 정치권 주도의 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당 차원의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새누리당은 6일 청년실업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과 국회에서 노동개혁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 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ㆍ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노동개혁 역시 출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을 논의할 '틀'은 물론, 다뤄질 의제에서도 이견이 크다. 야당은 노사정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논리가 결합된 노동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