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RCS는 소프트웨어…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7일 국정원이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을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CS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인가'라고 묻는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기장치, 기계장치 등 유형의 설비를 감청설비로 간주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법적 미비점 때문에 장관이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해석이 분명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은 "소프트웨어를 감청설비로 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자체적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감청의 도구로 확대해서 넣는 것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관련기관과 국회와 신중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