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국회 주파수 정책 개입 바람직하지 않아"

1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연말 UHD 종합 정책 방향 수립
"앞으로 가치 높이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

최양희 미래부 장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의 주파수 정책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최양희 장관은 지난 17일 과천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정책 대안을 갖고 관련 방송사나 제조업체,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 수순"이라며 "이번 국회 소위에서는 국회가 방송사 입장을 대변해 정부에 얘기를 해준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산하에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메가헤르쯔(㎒) 주파수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용 주파수를 분배할 것을 정부에 요구, 최근 이를 관철시켰다.

이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주파수 정책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시청권'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지상파방송사만을 대변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향후 주파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국회가 다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겼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요구대로 700㎒ 대역에서 5개 지상파 UHD 채널을 배분하기 위해 간섭 대역을 줄이면서, 주파수 혼신에 대한 우려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다.

최양희 장관은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UHD 방송에서 전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이통, 데이터·사물인터넷 등에서 선도역할해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단통법이 9개월 가량 지났는데 초기의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특정 제조사가 위축됐다는 주장도 통계 자료를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 장관은 "이미 취임하니 그 법이 있었으며 처음보다 지원금 상한선을 많이 올렸다"며 "산업체 의견을 많이 들어야할 것 같다"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 최 장관은 "제 4이동통신은 서비스와 품질의 다양화 이외에도 요금합리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무한한 신규 사업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의 연착륙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것만으로도 예전보다 진전된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너무 많은 지원책은 역차별일 수도 있어 적정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1년간의 평가 및 향후 역점 사항에 대해 최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좀더 창조경제를 지자체,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집을 지었다면 지금부터는 집을 잘 채워서 가치 높이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 최 장관은 "미래부는 현재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고 할일이 산적해 앞길만 보고 나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고 전혀 엄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부, "11월 무인이동체 5개년 계획 발표"

한편,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기업 500개(현재 199개), 2017년말까지 2500개(누적) 보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1조원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과 관련, 미래부는 올해 10월 (가칭)창조경제밸리센터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창조경제박람회도 개최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R&D) 후속조치로 38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4분기에는 중장기 R&D 투자 전략도 마련한다. 9월에는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미래 5G 서비스 로드맵'을 마련한다. 11월에는 범정부 클라우드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바이오 미래전략Ⅱ(의료기기)·Ⅲ(의료서비스) 수립 (10월),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계획 (11월), 탄소자원화 전략 수립(4·4분기)도 하반기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