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민원인 눈높이 맞춘 세법·규제법령 발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과 규제내용 등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책자를 발행했다.

군은 우선 ‘이루스·나누스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이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납세자가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한 이 책자는, 201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 등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월별, 세목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있어 행정기관의 과세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각종 인·허가 사업 신청에 따른 규제 내용과 허가기준을 엮은 ‘알기쉬운 인·허가 규제 법령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그동안 제·개정되었던 법령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으며, 건축법과 농지법,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주요 규제 법률의 개념과 규제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와 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군 관계자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 홍보를 위해 눈높이에 맞춘 안내책자를 발간했다”며 “주민들에게 널리 배포해 최근 개정된 세법과 규제내용 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