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 한일 군사회담 물꼬

지난 5월에 개최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야가와 다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방부 관계자는 "미야가와 본부장이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연례 한일 정보교류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평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야가와 본부장은 당초 지난달 15∼16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사정이 생겨 방한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한일 국방정보본부장 회담은 2년 만에 이뤄졌다. 국방부는 일본을 비롯해 한국 무관부가 설치된 20여개국과 정기적으로 국방정보본부장 교류를 해왔다.다만 국방부는 이번회의에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한일 국방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하반기에 한일 국방당국의 과장급 또는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양국 군사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올해 하반기 방한 가능성에도 대해서도 이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올해 교류회의가 가장 많은 군은 육군이다. 올해 9월에는 한국에서 한일육군회의, 10월에는 한일 군수회의,12월에는 한일초급장교 교류 행사, 제2작전사령부와 구마모토(熊本)현의 서부방면대 교류 등 한일접촉이 연이어 예정돼있다.

2011년 당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 외에 발길을 끊고 있는 해군도 일본과의 교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일 수색ㆍ구조훈련(SAREX)을 올해 10월에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에서 개최하는 국제관함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이 일본이 주관하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공군도 항공자위대와 2003년부터 진행해온 실무자급회의를 2005년을 끝으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공군 남부전투사령부가 가스가(春日)기지의 서부항공방면대와 실무급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일 양국이 논의하다 중단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방공식별구역(ADIZ) 충돌예방 등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특히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지만 중국에 불필요한 경계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까지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