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섰던 한일 군사외교 속도 붙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사진 왼쪽), 나카타니 겐(中谷元사진 가운데) 일본 방위상과 양자, 3자 회담을 잇달아 열어 민감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 교차참석을 계기로 한일간 군사외교 교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일 양군은 한일국방장관회담은 물론 각군의 교류행사까지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진전시키지 못했다. 2013년11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2013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도 이런 취지다.

24일 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간의 양자대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올 하반기에 양국회담을 준비중에 있다. 양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4년만에 만났지만 현안을 논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일환으로 하반기에는 한일 국방당국의 과장급 또는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도 예정돼 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최근 군사 위협을 평가하고 내년도의 양국 군사교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의 올해 하반기 방한 가능성에도 대해서도 이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올해 교류회의가 가장 많은 군은 육군이다. 올해 9월에는 한국에서 한일육군회의, 10월에는 한일 군수회의,12월에는 한일초급장교 교류 행사, 제2작전사령부와 구마모토(熊本)현의 서부방면대 교류 등 한일접촉이 연이어 예정돼있다.

2011년 당시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일본을 방문한 것 외에 발길을 끊고 있는 해군도 일본과의 교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99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한일 수색ㆍ구조훈련(SAREX)을 올해 10월에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일본 요코스카(橫須賀)에서 개최하는 국제관함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해군이 일본이 주관하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공군도 항공자위대와 2003년부터 진행해온 실무자급회의를 2005년을 끝으로 진행을 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공군 남부전투사령부가 가스가(春日)기지의 서부항공방면대와 실무급 교류를 진행하는 것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일 양국이 논의하다 중단한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방공식별구역(ADIZ) 충돌예방 등에 대해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 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특히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지만 중국에 불필요한 경계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력까지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군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